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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인사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에 위탁해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관련 의료법에 의거 치과계의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 및 광고심의 업무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기존 의료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자율심의 형태로 업무를 계속 유지하며,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의료광고시 거짓,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마련에 노력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의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와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의 법안 발의,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등 타 단체등과도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 심의가 공적 규제에서 민간 규제로 옮겨감에 따라 독립된 자율규제기구의 책임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치열해지는 개원가의 과당경쟁으로 과장,과대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치과의료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치과계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국민과 치과계 가족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광고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0 대한치과의사협회(송정동 81-7)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우:04802)   
안내: 02-2024-9135,9133  팩스 : 02-46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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