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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사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007년 4월에 설립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불법 광고의 근절 및 의료광고심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현재 약 25,000여 명의 치과의사가 있으며, 매해 800여 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원하는 치과 병·의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외국인대상의 의료관광업이 성행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 확대 및 관련 법규의 강화를 통하여 의료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제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 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는 자율심의로 유지 중에 있으나, 허위 과장 광고, 과도한 비급여 시술비용 할인 또는 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미비의 광고 등이 넘쳐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NS) 등 파급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의료광고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동종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까지 커다란 피해를 끼칠까 우려가 됩니다.

모쪼록 의료광고심의 업무가 정착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치과의사들이 불법 광고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한 경쟁속에서 치과 진료에 집중하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0 대한치과의사협회(송정동 81-7)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우:04802)   
안내: 02-2024-9135,9133  팩스 : 02-46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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