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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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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심의신청 > 심의신청하기 에서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하기 비랍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회의 개최 전주의 금요일 18:00시 이전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 모든 구비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됨




2
수수료청구
심의신청을 하시면 광고시안 내용에 따라 '직권', '위원회' 또는 '전문' 심의 여부를 판단후, 입금내역부분에 입금요청문구와 함께 수수료금액 표시됩니다.
* 전문심의 경우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로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음.




3
수수료입금확인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심의 신청 접수가 완료되며, 홈페이지에 입금완료 표시가 나타납니다. 수수료를 미입금하신 경우에는 심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워회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추후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입금 확인은 11:00시와 17:00시 두번에 걸쳐 확인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은행명 : 우리은행     예금주 : 대한치과의사협회     계좌번호 : 1005-085-001080

* 입금시 개설자성함과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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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회의는 격주 수요일에 개최되나, 위원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적인 판단이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학회 등)에 전문의견 검토를 의뢰하거나 차기회의로 심의를 보류할 수 있어 심의결과 통보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며 개인 사정 등에 따른 심의순서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5
심의결과구분
최종결과는 '승인', '불승인' 으로 구분됩니다.




6
심의결과통보
심의결과는 결과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되어 심의번호가 부여되는 경우, 수정사항을 요청받아 광고시안을 수정후 승인되어 심의번호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며, 신청자가 조건에 따른 수정안을 2주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불수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승인 처리됨.




7
최종시안 확인
승인 및 조건부승인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심의필 번호를 최종광고안에 기재한 최종시안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시안은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8
광고
승인, 조건부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결과에 따라 심의번호를 기재하여 광고가 가능합니다.
불승인통보를 받으신 신청인은 광고가 불가능하며, 승인, 조건부승인의 경우에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청구
-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 원심결과통보서,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재심청구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는 기심의된 광고와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위원회가 내용의 수정이 많거나, 추가된 내용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합니다(운영규정 제12조 제5항).
- 위원회가 재심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기각됨.
- 재심청구 수수료 : 50,000원




사후심의
- 위원회는 기심의된 광고가 관계법령 및 심의 기준의 변경 또는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 사후심의에 따른 결과의 종류
  · 승인 : 기심의된 내용대로 가능
  · 조건부승인 유지 : 기 심의된 광고를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수정한 후 광고 가능
  · 승인철회 : 승인철회 결정 이후에는 기 심의된 광고 사용 불가
- 사후심의수수료 : 없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0 대한치과의사협회(송정동 81-7)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우:04802)   
안내: 02-2024-9135,9133  팩스 : 02-46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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