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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2018년 9월 28일 시행관련] 법 시행전 심의를 받은 광고 또는 심의 없이 진행 하는 광고의 심의적용 여부
작성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작성일 2018.09.03 조회 144
Q. 2018년 9월28일 사전심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를 받은 광고 또는 사전심의 대상의 심의 없이 진행한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하나요?

A. 2018년 3월28일 개정된 의료법제57조의 규정은 동년 9월28일부터 사전심의를 신청한 자로부터 적용되며,  2018년 9월28일 이전 심의받은광고물 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기존 심의를 받았거나 받지 않은 광고가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2018년 9월 28일 이후 심의를 받고 광고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새로 적용되는 심의를 받지 않고도 광고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제작되어 기 홍보된 광고물, 2012년 8월 5일 이전에 개정규정의 광고매체(인터넷 매체, 교통시설 또는 수단외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된 광고물, 사전심의 위헌판결에 따라 2015년12월23일부터 2018년 9월28일 이전에 제작되어 기 홍보된 광고물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상기 면제된 광고를 포함하여  본 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더라도 2018년 9월28일 이후 내용을 바꾸어 광고할 경우, 광고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재계약에 의해 광고 기간이 연장되거나 광고를 재 등록하는 경우 새 광고물로 간주하여 심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ip : 115.16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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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0 대한치과의사협회(송정동 81-7)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우:04802)   
안내: 02-2024-9135,9133  팩스 : 02-46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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