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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과목 표시 관련 의료광고심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9 조회 2637
- 다운로드 : 의료광고심의기준변경(전문과목)_2013.pdf (113KB) , 다운받은회수 : 0

■기준 변경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기준 변경내용

2013년 12월 31일부로 ‘치과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2항 단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411일부터는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규정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전문과목 표시에 대한 의료광고심의기준 중 광고에 있어 특정전문과목 표시가 아닌 5개과 이상의 진료과목(또는 이와 유사한 진료내용 등)을 표시할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하였던 규정이 20131231일부로 삭제되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0131219일부터 특정 전문과목(교정, 보철, 소아, 치주 등) 위주의 의료광고를 허용할 예정이오니, 광고 심의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광고라도 201411일부터 광고 가능).


아울러,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77조제3항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의료광고에는 타 진료과목 또는 이와 유사한 진료 내용 등을 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광고시안 작성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4.28> <시행일 2014.1.1>
④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386호, 2009.1.30.>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12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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