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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2018년 9월 28일 시행관련]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
작성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작성일 2018.09.03 조회 139
Q. 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매체가 확장된 것 같은데.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모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의료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기 법령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안내해야 하나 현재까지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을 아니오나, 2018년 5월 발표된 개정 의료법 시행령(안)을 기준에서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SNS";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광고를 등록하는 매체가 상기 기준에 부합된다면, 심의를 받고 진행해야합니다.
만일, 랜딩페이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부합된다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나 ";의료광고";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되며,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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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시 광고일정, 횟수 관련 사항
  [2018년 9월 28일 시행관련] 현재 광고 진행 중인데 9월 28일 이후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0 대한치과의사협회(송정동 81-7)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우: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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