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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의료광고 자율심의 변경 안내
작성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작성일 2015.12.24 조회 12397

<의료광고심의 업무 관련 안내>

의료광고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년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심의업무 진행 방향은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의신청중에 있거나, 심의중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료광고 심의를 계속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p : 221.146.80.167
 
10월 의료광고심의 일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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