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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8년 9월28일 의료광고사전심의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작성일 2018.08.09 조회 148
< 의료광고사전심의 ‘18. 9.28(금)시행에 따른 안내 >
 

■ 의료광고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년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심의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개정‘18.3.28/ 시행’18.9.28) 제57조에 따라 2018년 9월28일(금)부터 사전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치과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경우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의료법시행령, 의료광고사전심의 기준도 개정중에 있으며, 시행시 향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가 안내 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 : 115.161.158.14
 
의료광고 자율심의 변경 안내
  [필독]의료광고심의신청시 주요 안내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0 대한치과의사협회(송정동 81-7)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우:04802)   
안내: 02-2024-9135,9133  팩스 : 02-46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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