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승인 횟수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안내]
의료광고사전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신청자는 “조건부승인”으로 1차 심의결과통보를 받은 경우, 수정시안을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재심의 절차를 걸친 후 수정시안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 : 심의안내>심의절차).
위와 관련하여, 수정시안 제출 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심의결과통보에 지적되지 않은 내용이나 이미지 임의추가 또는 변경, 심의결과통보 미반영 또는 기존 지적사항과 유사내용으로 반영하는 등 접수 1건당 심의결과 통보(수정시안 재심의 포함)가 4회 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의업무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251차(2019년 1월22일(화))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수정시안 제출 기간, 횟수 등을 결정하였으며, 동 사항은 제251차 심의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① 조건부승인 시, 심의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조건대로 수정시안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자동 불승인처리 됨.
② 조건부승인 시, 수정시안 및 추가근거자료 제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함. 4회부터 불승인 처리됨.
③ 광고원안(심의신청시안)과 수정시안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원안과 다른 내용 또는 이미지가 추가된 경우(단, 심의결과에서 내용 또는 이미지의 수정을 요청하여 변경한 것은 제외함), 심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심의결과 지연, 불승인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고 : 제251차 심의(접수기간: 2019년 1월 4일부터 1월17일까지/ 단, 심의수수료 입금일 기준)
원활한 사전심의업무를 위하여 심의신청과 더불어 수정시안 제출시에도 의료법, 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을 숙지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회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